2025년 9월 22일 지급 예정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달리 선별적 지급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복지 정책의 형평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만 지급하며, 고액 자산가 기준도 강화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나로 마트를 포함한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고,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변경 사항이 적용된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주요 변경 사항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교하여 2차 쿠폰은 ‘선별적 지급’이라는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다.
선별적 지급의 배경
정부는 지원금 지급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방지하고 복지 정책 전반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지급 기준을 촘촘하게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는 지원금은 전액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생기면 곧바로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주요 변경 사항
전국민 지급에서 선별적 지급으로 전환: 1차 쿠폰은 사실상 전국민이 혜택을 받았으나, 2차 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에게만 지급된다.
지급 대상 선정 기준 강화: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주요 기준으로 사용하며,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고액 자산가(재산세 과세 표준 9억 원 초과 또는 금융 소득 2천만 원 초과)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특례 적용 논의: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는 1인 가구의 고령자/비경제 활동 인구 비율 및 맞벌이 가구의 소득 특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건강보험료 기준 시점 보완: 과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월 평균 보험료 또는 일정 기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사용처 대폭 확대: 특히 농어촌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국 2,200개 지점 중 겨우 121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는데 이번엔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부정사용 방지 및 제재 강화: 중고 거래를 통한 현금화나 카드깡 등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재판매 금지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적발 시 환수, 제재 부과금,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차 소비쿠폰 지급 시기 및 금액, 지급 대상
지급 시기 및 금액: 2025년 9월 22일, 1인당 10만 원씩 1회 지급된다.
지급 대상: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90%에게만 지급한다.
마치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달리 선별적 지급 방식으로 전환되며, 형평성과 복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의 엄격화,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 논의, 그리고 실질적인 사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사용처 확대가 주요 특징이다.
동시에 소비쿠폰 재판매 등 부정사용을 강력히 제재하여 쿠폰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변경된 지급 기준과 사용처를 정확히 숙지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쿠폰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